노동개혁 외면한 이낙연 "규제 3법 못 늦춘다"

민주당-재계 경총서 회동

김종인 제안한 노동법 개정 반대

'규제3법 속도조절' 孫요청 거부

감사 3%룰은 수정 시사했지만

"방향 바꾸기는 어렵다" 재강조

손경식(왼쪽 두번째)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말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하며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임을 밝히자 재계는 ‘거여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경총 50주년 기념식 슬로건을 언급하며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기억한다” “경총이 국가적 위기마다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어 “경총이 영문이름을 기존 사용자(EMPLOYERS)에서 기업(ENTERPRISES)으로 변경했는데 손 회장이 강조한 사용자보다 기업과 경제 전체를 보는 명칭 변경”이라며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이 대표에 앞서 손 회장이 인사말로 건낸 “사용자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시급하지 않은 경제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경제 정상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총은 7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열어 국회에 상정된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종호·김능현·김혜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