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상담 3년 만 5배 폭증…관련 예산·인력은 ‘그대로’

매년 증가 소상공인 피해상담

예산, 인력 지원 턱없이 '부족'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247건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가 66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위탁 하도급이 198건(16%), 일반상담 143건(12%),을 기록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119건을 기록했다.



매년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나 인력은 부족하단 평가다. 실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국 66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별로 상담전담 인력은 1명이고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도 전국 기분 1명뿐이다. 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연간 6억9,200만원 수준이다.

이성만 의원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창구”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