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삼척 화력발전소 1·2호기 공사 중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발전소 공사로 인근 맹방해변 침식이 심각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기후위기 대응에 웬 석탄발전이냐는 논리다. 아예 공정률이 27%로 낮고 투입된 공사비가 적은 삼척 1·2호기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노골적(?)인 공사 중단 주장도 나왔다.
팩트부터 틀렸다. 삼척 1·2호기의 공정률은 국감 전인 지난 9월 말 이미 31%를 넘었다. 올해 말이면 40%를 넘는다. 내년 상업운전을 앞둔 다른 석탄발전소에 비하면 공정률이 낮기는 하지만 3분의1가량 지어진 발전소를 두고 공정률이 낮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2018년 8월 삼척 1·2호기 착공 이후 투입된 공사비용은 1조원 이상, 공사 중단 시 발생할 매몰비용은 2조원 규모다. 대체 공사 투입비용이 적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나 싶다.
삼척 1·2호기는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에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것도 느닷없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라는 ‘명령’에도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다. 그런데 2년 남짓 뒤에 이번에는 기후위기를 앞세워 정권 스스로 허가 내준 사업을 취소하라고 압박한다. 민주당은 ‘삼척 1·2호기 완공 시 온실가스 1,800만톤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민간사업자를 ‘기후 악당’으로 몰고 있다. ‘탈원전’ 정책도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갑자기 중단하고 가동 중이던 원전을 조기 폐쇄(월성 1호기)하면서 비판이 컸다. 방향이 맞다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탈원전이 준 교훈이다. 이쯤이면 여당도 깨달을 때가 됐다.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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