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우려한 한은 총재에 與 "너나 잘하세요"

"민감한 시기에 논란과 분란 일으키는데 기름 부어"

이주열 총재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는데 기름을 붓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 발언을 두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 총재 발언 때문에 혼란이 야기됐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 보면 중앙은행이 준재정 역할을 한다”며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여당 의원들) 주장도 맞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 보다 재정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너무 엄격해서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런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엄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 총재 발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강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