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위축됐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났다. 올해 1~9월 국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외국인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투자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외국인 투자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외국인 1명이 133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80%가 수도권=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만2,307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월) 동안 집합건물을 취득한 외국인은 이보다 적은 1만945명이다. 증가율이 12.4%에 이른다. 올 들어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통해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런 사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합건물을 매입한 외국인은 지난 2018년 1만5,698명을 기록한 후 2019년(1~12월) 1만5,34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수치가 벌써 1만2,307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올 1~9월 수치인 1만2,000여명 중 1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취득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그리고 인천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5,8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555명, 그리고 인천이 1,6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거래의 81.7%가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44%에 달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은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올해 1~9월을 기준으로 강남구에서 214명, 송파구 186명, 서초구에서 137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취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2,555명 중 21.0%에 달하는 537명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구 등 3개구에 쏠렸다는 의미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할 때 특히 송파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송파구에서 124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50% 늘어난 186명을 기록했다. 강남구도 179명에서 214명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한국 부동산 쇼핑’ 66%가 중국인=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취득 건수 중 절반을 훨씬 넘는 66%가 중국인이었다. 올 1~9월 1만2,307명 중 8,125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치인 7,351명을 넘어선 수치다.
중국인의 국내 집합건물 취득 비율은 매년 가장 높았다. 지난해(1~12월)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중국인은 총 1만105명으로 전체 건수 대비 65.8%를 차지했고 지난해인 2018년에도 1만312명으로 65.6%를 기록했다. 중국의 뒤를 이은 국적은 미국과 캐나다로 확인됐다. 올해 1~9월 사이 집합건물을 취득한 미국인은 1,925명, 캐나다인이 729명이었다.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늘고 있다. 2채 이상의 집합건물을 보유한 외국인 다 부동산 보유자도 6,042명에 달했다. 2채를 소유한 외국인이 4,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3채가 926명, 4채 이상도 924명이나 됐다. 한 사람이 무려 133채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67억원을 들여 42채를 매입한 사람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내국인처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미국 등의 금리는 더 낮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좋은 투자처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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