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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기도청 국감자료 75% 자치사무…공무원들 국감 준비에 '파김치'

"대부분 자치사무 자료 요구…과도한 2중감사로 지방자치 부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자제 때문에 추석 명절에도 못 가 10월 시아버지 생신때 찾아뵈려 했으나 이번에는 국정감사 자료를 챙기느라 갈 수 없어 불효자가 된 기분입니다. (A 공무원)

# 공직생활 중 국정감사 준비는 거의 전쟁수준으로 국감 자료 때문에 다른 업무가 우선 순위에 다 밀리다 보니 재난ㆍ 바이러스 등 위기 업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국감이 하루빨리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년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B공무원)

이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준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해 행안위 1곳에서 올해 행정안전·국토교통 등 2개 상임위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지난해보다 폭증하고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 등 2개 위원회 자료요구는 현재 1,920건으로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개 위원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37건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한 공무원은 “갑자기 5년치 국감자료를 요구받았다. 몇년 전에 3년 치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5년 치는 너무한 것 아닌가. 국가사무도 아닌데 멘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은 “도 자료만 요청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시군은 우릴 보고 정신 나간 경기도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25%인 480건의 불가하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은 과도한 이중감사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정이 아닌 지방정부 사무를 국회의원들이 지방감사를 할 것인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무원 노조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코로나 19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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