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해 425억원을 투입한 시민사회협력사업의 예산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문재인 정부 2년 차 일자리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원 당 0.44명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을 투입한 정부 사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년 시민사회협력사업에 425억을 투입했고 그 결과 19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43억8,9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일자리 281개를 만들었다. 올해 1억원 당 고용창출 효과는 0.44명으로 지난해 0.81명에 비해 급감했다.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된 코이카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사회,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코이카는 올해 74개의 개발협력 시민사회·활동기관과 함께 협업해 133건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이카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요 지표에 ‘알자리 창출 수’를 둬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비해 미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를 투자해 18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1억원 당 0.95명)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치다.
코이카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내년 예산을 46억 내린 379억 배정했지만, 기대 고용 일자리는 200개로 오히려 올해보다 높게 잡았다.
태영호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엉망이고, 청년들은 실업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집권세력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수백명 일자리 창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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