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용판 국민의 힘 의원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 등 복지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부동산보유세를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우고 차베스 전 베네주엘라 대통령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포퓰리스트로 규정하지 말라”면서 맞받아치면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께서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주는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차베스도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며 토지를 몰수하다시피 했다”며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와 차베스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달 페이스북에 올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 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라는 글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무상복지 확대는 국가 재앙이라는 걸 애써 외면한 채 북유럽 끌어들여 우리 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각종 무상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 시책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도지사는 있는데 도정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나를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면서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감소한 재정 수입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그들의 안전망 수준에 비견할만하냐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시장 경제가 지속해 성장하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개인 가계 부채가 최악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종열기자 jy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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