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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보궐선거 위기감…또 '양치기 감세案' 내놓나

[당으로 옮겨 오는 ‘부동산 정책’]

■'미래주거추진단' 구성

총선때 종부세 완화 공약해놓고

압승 뒤 오히려 부동산3법 통과

선거 앞두고 '감세' 의심 눈초리

진선미 단장 전문성도 도마 올라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동산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최대 20.4%포인트 하락하며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 내림세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에 있다는 게 여당 내부의 분석이다. 서울의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며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필패’라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당이 부동산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공언하고 나섰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임박하자 ‘여론무마용’이라는 의구심을 벌써부터 제기하고 있다. 앞서 4·15총선 당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내건 뒤 선거에서 압승한 후 슬그머니 폐기해버리면서 이른바 ‘양치기 소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 당시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 대표가 나서서 “실소유자 보유세 개정이 필요하고 여지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지어 그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까지 말해 종부세 인하에 힘을 실었지만 총선 이후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총선 당시 종부세 인하 발언은 ‘강남벨트’ 유권자를 비롯해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었지만 압승 이후에는 현 정부 정책 기조대로 움직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자 포퓰리즘 선거활동으로 의심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거주추진단을 이끌 진선미 의원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학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호주제 폐지 등 여성운동에 집중한 경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직접 추진단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조직 구성과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추진단에 포함될 의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당 구성원뿐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아는 외부 실무 전문가들도 영입해 자문을 받으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부동산정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챙기고 당정청이 협의해 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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