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파헤칠 특별검사법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 출범을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야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한 새로운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위한 특검법을 이르면 22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공수처 출범과 특검법 발의를 놓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6인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해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당 지도부에 특검법을 전달해 이르면 22일 발의가 예상된다. 특검법에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수사 외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기존 수사팀을 교체한 추미애 장관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지휘와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도록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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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공수처 출범만 지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야당이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추천권을 삭제한 새로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26일이면 공수처 법적 출범시한인 7월15일을 100일 넘기게 된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경우·송종호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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