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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감사위원 최소 3명 '親與'…최재형 원장과 막판까지 줄다리기

■월성 1호기 결론 왜 늦어졌나

盧정부 비서관·文정부 국정실장 등

위원 과반 친정부…최 원장과 이견

감사원 "위원 6명 모두 합의" 반박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본격 공개한 가운데 이 결정을 내린 개별 감사위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그간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여’ 성향의 위원들 간 줄다리기로 결론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의장인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에는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퇴임으로 한 자리가 공석이 된 뒤 아직까지 충원되지 않아 총 6명만 참여했다. 감사원법상 의결에는 감사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7명이든, 6명이든 최소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의 의장인 최 원장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1983년 사법연수원(13기) 수료 이후 30년 넘게 법원에 몸담았다. 이후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 4년이다.

최 원장의 부친은 6·25전쟁 초기 대한해협 해전의 영웅으로 유명한 최영섭(92)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그의 동서들은 모 신문의 논설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부친은 ‘문재인 정권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동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논설을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원장은 “가족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머지 감사위원들은 모두 현 정부가 임명한 만큼 상당수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김진국 위원,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첫 여성 위원으로 임명된 강민아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을 맡았던 임찬우 위원은 여권에 가까운 인사들로 꼽힌다.

손창동·유희상 위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감사원 사무차장을 지낸 내부 인사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의 대립 구도를 친여 성향 위원과 최 원장 및 감사원 내부 출신의 ‘3대3’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월성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감사위원 모두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도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어떤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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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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