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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만파식적]START
그레이엄 앨리슨의 저서 ‘예정된 전쟁’을 보면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순간이 열두 차례 이상 있었다. 가령 미군이 소련 잠수함들을 수면 위로 올려놓기 위해 훈련용 폭뢰를 떨어트리는 군사작전을 펼치자 소련 함장은 공격을 받았다고 착각해 자칫하면 핵어뢰를 발사할 뻔했다. 이를 계기로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깨달은 미국과 소련은 최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국 군사회담은 1969년부터 434번 이어졌고,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조인했다. 그전에도 대기권핵실험금지조약·핵무기확산금지조약 등이 있었지만 초강대국 간에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SALT가 처음이었다.





SALT는 말 그대로 핵탄두의 운반수단을 제한했을 뿐 핵탄두 수를 줄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양국이 SALT와는 별개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여 핵전쟁 위험은 계속 높아졌다. 양국의 핵무기 감축은 두 나라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권력을 잡은 후에야 가능했다. 양국은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해 핵탄두를 6,000기로 줄였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줄이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까지 체결했다. 핵 군축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파기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협정 위반을 파기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양국이 INF에 묶인 사이 미사일 전력을 키워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러시아가 내년 2월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제 뉴스타트를 넘어 미중러 3국의 핵전력을 감축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초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을 언제까지 마음을 졸이며 바라봐야 하는 걸까. /한기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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