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전협정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5일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 논의를 추진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밝히면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의 끝에)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우리는 (협상)테이블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25일부터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뉴델리에서 제3차 연례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미-인도 포괄적 국제 전략 파트너십’ 증진과 인도·태평양 및 세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쿼드’(Quad) 4개국 협의체의 일원이다. 이달 초 일본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는 등 아직은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 목표 증진을 위해 스리랑카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방문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 재확인을 목적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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