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하다 끝내지 않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지 않느냐”면서 “뭔가 사냥감을,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며 ‘라임, 윤 총장 가족, 측근 사건’을 다 적시했는데, 그 (가족·측근)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이미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보고도 안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역시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두 번 상황이 검언유착 논란의 제보자X, 이철씨도 그렇고, 수감된 분이나 의혹 제기를 하면 화답하는 모양새여서 굉장히 안 좋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면 저는 검찰지휘권 자체, 결국에는 윤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 대상에 적시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제하라’고 한 것은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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