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발언 후폭풍...이낙연·김태년 입모아 "인식 위험하다"

李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

金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총장"

공수처 최후통첩일 26일 재차 강조

공수처 보다 더 큰 '거대 특검' 野요구 모순 지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대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사무총장(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위험한 인식이라는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모순”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