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한 판문점 견학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판문점 견학 중단 과정은 앞 정권에서도 꽤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7∼10일 정도 지나면 재개했다”고 반박했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관리 가능한 쪽에서 조기에 견학 재개를 요청하는 수요도 꽤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11월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ASF 확산 우려로 견학을 중단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정부와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반복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 초기에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입장을 상당히 감안하고 그걸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던 만큼 바이든 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할 수 있다”며 클린턴 말기 대북 정책 기조인 ‘페리 프로세스’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남북 공동조사나 군 통신선 복구 등 남측 요청에 불응하는 북한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묻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질문에는 “남북 간 접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의 반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측이) 시신이 발견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시신이 조금 늦더라도 발견돼 그것이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설득과 공감은 물론 국내 여론, 대야당관계의 공감대를 구축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감을 앞두고 직접 야당의원 만나는 게 조심스러웠으나 국감이 끝나는 대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뵙고 논의하겠다”며 ““남북관계 문제는 보수·진보 이념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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