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경위 등에 대해 신문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서 감찰을 받던 때는 2017년으로,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을 위한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이 낙담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와 달리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폈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다”라며 “조 전 수석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이 모여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한 뒤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면서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