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해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울선 오히려 줄어

1년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일부 지역선 5배 넘게 늘었지만

서울·인천에선 오히려 감소해

권 의원 "반납 인센티브 활성화해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역별 운전면허 반납 건수 현황. /사진제공=권영세 의원실

경찰이 고령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면허반납 제도를 간소화했지만 반납 증가세는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다른 연령에 비해 위험한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각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국민은 총 4만2,17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901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것에 비하면 21% 증가한 수치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대폭 간소화됐다. 이로써 이전에는 최장 40일이 걸리던 자진반납이 경찰서를 찾은 당일 완료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납 추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516건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졌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56건이 반납된 것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큰 지역은 경북(684건→2,744건)과 울산(211건→777건)으로 각각 같은 기간 301%와 2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반납 건수가 줄었다. 서울은 2019년 1~8월 동안 12,822건이 반납됐지만 올해 1~8월의 반납건수는 7,292건에 그쳤다. 인천 역시 지난해 1~8월 2,493건에서 올해 1,680건으로 운전면허 반납 건수가 감소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러한 운전면허 반납 현황에 대해 권 의원은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18년 3만 12건, 2019년 33,2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낸 사고로 부상당하는 인원 역시 2015년 3만3,787명에서 2019년 48,223명으로 5년간 매년 증가했다.

이에 권 의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의 보상이 대부분 현금 10만원대에 그쳐 반납률이 높지 않다”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시민이 면허를 반납할 시 무상교통제공 등의 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또 “조도 확보 등의 운전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김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