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선정..."정기국회 내 처리"

이낙연(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한국판 뉴딜을 위해 10대 입법과제를 선정,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25일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워크숍을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이 밝힌 10대 핵심 입법 과제에는 디지털 분야의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과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을 비롯해 그린뉴딜 분야의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이 포함됐다. 이외에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 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각의 입법 과제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13개 제정법률과 18개 개정법률 등 31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총 642개로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추가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경제위기가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역균형 발전에 뉴딜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에서 단순히 국비 확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뉴딜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워크숍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역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가 결국 이 사업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지역 관련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과 연관돼야 하는 만큼 지역의 요구와 정부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합성을 잘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