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이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2021년도 반입총량제 변경계획안’을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지자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85%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내용이다.
운영위원회는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반입총량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고 물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였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반입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에 진척이 없는 것도 반입총량 축소 배경이다.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의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설계상 종료 예정 시기인 2025년 8월까지 4년 10개월가량이 남았으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폐기물처리 설치계획 수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설계, 시설 공사 등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반입 총량이 축소되면 내년에도 할당량 위반 지자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입 총량은 63만 4,359톤으로 지난달 기준 반입 비율은 86.2%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할당량을 소진했다.
내년에 반입총량이 더 줄어들면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반입총량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반입량 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반입총량 할당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시행할 때 인구수 변화 추이 등이 고려되지 않아 경기도 포천시와 화성시의 반입총량은 할당량의 8배와 5배 이상을 각각 초과했다.
매립지공사는 제도 준수를 위해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위반 지자체는 초과 반입 물량과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 5일간 정지와 정상 수료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 부과 등 벌칙을 받는다.
내년에 벌칙이 강화되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 초과율에 따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별 합리적인 총량을 설정하고 페널티를 강화해 반입총량제 달성을 독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