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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패닉 바잉에 올들어 정책모기지 20조 급증

무주택 서민 저가매물 수요 몰려

작년 대출 증가 8조의 2배 넘어

서울 6억이하 아파트 비중 급감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올 들어 정책 모기지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며 ‘패닉바잉(공황구매)’ 행렬에 뛰어든 젊은층의 주택 매매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을 발판 삼아 저가 매물 막차에 올라탄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159조1,94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76조3,45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8개월 만에 17조원이 불어난 규모로 지난 한 해 동안 8조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커진 셈이다. 대표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연 2%대 초반의 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돼 무주택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혀왔다.





정책 모기지 증가세는 서울 내 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와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은 주택 가격이 각각 6억원,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내 6억원 이하의 저가 매물이 줄어들자 무주택자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출시 당시 연소득에 상관없이 담보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7년 담보 대상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인의 연소득 등의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2017년 5월 67.3%에서 올 6월 29.4%로 급감했다.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 내 저가 주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주택 매수 수요와 인구 밀집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대출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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