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일선 검사의 반발 움직임을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저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자성을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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