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는 김 장관의 국회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하겠느냐.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라면서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인다”고 일갈했다.
전일 보도된 이호승 경제수석의 언론 인터뷰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다”며 “맞다.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느냐”고 물으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은?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고 물었다.
앞서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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