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드노믹스를 세부 정책 별로 살펴보면 경제정책에서는 중산층 복원이 꼽힌다. 바이든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을 부흥시켜 중산층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도 산업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가 꼽힌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동맹국 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화정책에서는 확장정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저금리 기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현대화폐이론이 거론된다.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이를 지지하는 스토니브룩대학의 스테파니 켈튼 교수가 바이든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
재정수지 악화 속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 1조9,75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 확대와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성장세 확대와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채 누적과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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