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中 압박도 저울질...'트럼피즘 리스크' 현실화하나

[레임덕 트럼프의 '몽니']

레임덕 기간에 인사권 휘둘러

소송 등 유리한 상황 조성 의도

권한 활용 '셀프사면' 가능성도

바이든은 정권 인수작업에 속도

GSA에 대선결과 공식인정 촉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에스퍼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에스퍼 장관은 6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가 경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인사권을 발동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면서 임기를 10주 정도 남긴 레임덕 기간에 이른바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 리스크’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 대응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오던 에스퍼 장관을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경질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복 소송과 퇴임 이후 자신의 입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기후변화 담당 기구의 상임이사까지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불복과 함께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에스퍼의 해임 사실을 통보했다. 후임으로는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국장이 자리를 이을 것이라고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담당 수장 등 중요 인사들도 잇따라 해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 지구온난화 관련 평가를 담당하는 글로벌 변화 연구프로그램의 마이클 쿠퍼버그 상임이사가 최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대선 관련 조사 지시도 내려졌다. AP통신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선 사기 주장이 실제 존재할 경우 이를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국의 연방검사들을 대상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있을 경우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조사하라는 얘기다.



퇴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가 현실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나 대중 압박 노선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레임덕 시기의 트럼프 리스크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임기 종료 후 소송 등 위기에 몰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탈세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후 각종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본인과 가족·측근을 상대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1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친형 로저와 탈세 혐의로 해외로 도피한 민주당 기부자 등을 사면한 바 있다.

다만 사면권은 연방범죄에만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주로 주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인이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고려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사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974년 검토 문건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지만 일시 사임하고 부통령의 사면을 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두고 경합주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후까지 버틸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는 가운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이 승자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가 1~2개 있으며 적어도 5개 주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펜스 부통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10개주 법무장관들 역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마감 시한 연장은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자신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단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외국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문제를 포함해 양국의 당면과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