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상원 다수석을 가진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공석인 연준 이사 후보 2명의 인준을 강행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인준을 일사천리로 마쳐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었는데 연준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까지 마친 연준 이사 후보 2명은 크리스토퍼 월러와 주디 셸턴이다. 특히 금본위제 옹호자인 셸턴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 인사로 지목돼 공화당 내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도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이 이들의 최종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선호하는 금융규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연준 이사 7명뿐 아니라 각 지방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은행에 관한 법 집행·감독과 합병 승인에는 연준 이사들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다른 금융규제기관장들을 민주당 인사들로 채우더라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볼커룰’ 같은 일부 사안에는 연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유일한 민주당 측 연준 이사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공석이 최대 세 자리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브레이너드 이사까지 빠지면 바이든 당선인은 금융규제와 관련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WSJ는 “시장을 내버려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공화당 주도의 연준 이사 인준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경기부양책이나 다른 경제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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