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보도에 대해 왜 해명하지 않느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변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변수의 적용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작성됐다”며 “가급적 보고서에 가치 평가나 해석을 넣지 않기 위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검찰에 월성 1호기 감사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뒤 야당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고발을 의식해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하지 않되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또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10월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에 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7,000억원의 보수비용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한수원이 의도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 근거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감사원은 총 7,000쪽에 이르는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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