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 문제를 두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1대1 전자 감독을 붙인다거나 음주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성인식 개선 (교육), 알코올 치료 전문프로그램 가동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신형 제도 도입으로 아동 성폭력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이 2억 넘게 (‘나영이 가족 지원금 모금 운동’) 성금을 모금했다”며 “주객이 전도됐다.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야지 피해자 가족이 떠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한탄했다. 이어 “법 제도에 성폭행범의 주거제한 규정이 없다면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6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최대 30년까지 공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달 15일에서야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돼 그 다음 날 논의됐으나 “아청법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국회에 계류됐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기도 하고, 조두순 출소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발의된 아청법 수가 매우 많아졌다. 그래서 아청법에 대해 엄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계류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인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은 시작 5일 만에 1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9일 기준 4,942명이 2억 5,111만 원을 보냈다. 모금 운동은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2월 1일 성금 전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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