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공개 고위 당정에서는 검증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등을 두고 문안 조정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4년 넘게 끌고 온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0일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해석대로 라면 공항부지 인근의 산악 지형 등 장애물을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지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부산시장 보구러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큰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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