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부적절 처신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적극 비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시대착오적 규제의 예시로 들며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사양화하는 마차산업과 마차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시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3.2km/h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붉은 깃발법을 오랜 기간 시행한 결과)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마차를 이용하는 영국 귀족들이 마차 산업과 얽혀 있었고 마차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자동차의 등장을 반가워했을 리는 없다. 마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해방이후 공룡화 된 검찰권을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왜 그런가? 그만큼 검찰 권력의 철벽은 높고 두꺼웠다는 반증이다. 정치는 균열구조를 통해 발전한다. 권력도 균열을 통한 리셋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라면서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치게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며 “가장 앞자리에서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치켜세웠다. 현재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추 장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저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은 추장관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추 장관을 공격했던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했고 무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추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마차의 공격이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추미애 ‘니가 왜 거기서 나와?’다”라고 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추미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지금 시점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해도 똑같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조국처럼. 검찰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운명”이라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추미애 파이팅!”이라고 적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