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청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야당은 무엇이 캥기릴래 공수처를 반대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의 90%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라고 전제한 뒤 “야권은 국회의원만 포함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캥기는 것이라도 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독점화된 검찰권력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분산해서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의 이치에 따른 사법민주화를 반대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까지 검찰권력은 공룡화돼 있다”고 지적한 뒤 “견제와 감시가 없는 조직은 썩게 돼 있다. 민주화 감수성이 부족한 과거식 발상으로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거듭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대축구식 공수처 반대를 위한 시간끌기를 멈추길 바란다”고 쏘아붙이면서 “계속 공수처 반대를 위한 침대축구를 하면 관중석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을 것이다. 관중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역사의 풍차에 무모하게 칼을 들고 덤비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돼 민심에 풍비박산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월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15총선의 한 패배 요인으로 지목돼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등 극단의 카드도 검토하고 나서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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