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25일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 총력 투쟁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 집회 강행 예고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파업과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일명 ‘전태일 3법’을 촉구하는 총파업, 총력 투쟁 집회를 2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는 금속 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한국GM 지부, 건설 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등이 참여한다. 임단협 협상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야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확대 간부 800여명이 2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파업 규모를 15만~2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총파업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에서는 ‘9인 이하 분산 집회’를 열고 각 지역에서는 방역 수준에 따라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민중 대회 집회처럼 수백 명이 모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인 시점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집회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희생으로 힘겹게 쌓아온 눈물겨운 방역의 탑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25일 국회 일정에 맞춰 서울 여의도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한 대규모 총파업, 총력 투쟁 집회를 계획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고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전태일 2법’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합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 안’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대신 정부 여당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확대된 2차 총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노총 역시 정부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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