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이어가는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동시다발로 진행된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으나 파업 참여율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조합원들도 외면한 파업을 무리하게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함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당초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서 서울에서는 기자회견 방식의 ‘10인 미만’ 동시다발 집회로 선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표 사무소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의해 점거된 상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서울 마포구 전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집회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방역 지침을 모두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일부 공공기관 노조를 포함해 모두 40여 개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3만 4,000여 명이 2~4시간가량의 부분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00만 명임을 고려하면 3%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자체 예상한 파업 참여 인원인 15만~20만 명과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보여주기식 파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의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시급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한 방법이 총파업밖에 없느냐”는 회의론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곧 있을 차기 집행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총파업을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 개악’에 대해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 총파업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총파업은 선거 국면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진혁·김태영·심기문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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