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민의힘 '비토'크라시만 보여..공수처 반드시 출범"

"야당 비토권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무력화"

일하는 국회법도 난항..野, 발의된 모든 조항에 반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며 “그래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가 어제(25일)도 처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토권으로 회의를 무력화했다”며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공수처)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합한 분이 (처장후보에)추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이 난항중”이라며 “발의된 모든 일하는 국회법 조항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상시 열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을 수시로 낭비한 측면도 있다”며 “과거와 단절하자는 것이 어려운가. 국민의힘이 국민에 힘이 되자면 함께 해달라”고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한 해괴한 논리를 편다.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하는 검사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조차 몰라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집단 행동 움직임도 유감”이라며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성명을 냈다는 데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감증을 되돌아 보고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