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연말까지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로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 행사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 개최)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식쿠폰과 내수 촉진 행사 등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재정, 고용, 수출 관련 보완과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 97.8%였다. 정부는 올해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이미 준비 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물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다시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그간 우리 경제가 상당 부분 코로나 적응력을 키워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를 위해 방역이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며칠 새 심화했지만, 일별 수출은 증가세가 커지고 있고 소비도 3, 4월이나 8, 9월에 비해 뚜렷하게 위축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 코로나19 확산세 가속화와 봉쇄조치 강화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회복세가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이번 확산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안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지표를 면밀히 짚어보고 있고 경제와 방역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다면 12월 중하순에 발표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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