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맞붙으며 560조 원 규모로 짜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29일 여야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55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국회가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쓸 재원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재유행 전인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최근 3차 재확산과 경제피해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3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을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21조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내년 예산도 약 90조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는데 추가로 빚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헌정 사상 처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점도 예산 처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가 여당이 이 주장을 접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출범을 밀어붙일 태세다.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을 바꿔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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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넘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인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 권력을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가 밀리면 민생법안 심사와 처리도 줄줄이 밀리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 처리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언론에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남은 기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되, 안 되면 부담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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