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예타' 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미래세대의 빚”

페이스북 통해 예타면제사업 비판

문재인정부, 박근혜·이명박 넘어

유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은 빚”

2040세대 호주머니 저당 잡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팬클럽 ‘유심초’ 주관으로 열린 ‘유승민과의 온택트 미팅’에서 지지자 및 일반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는 KDI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다고 소개하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000억원)를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