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치안 법안 등 산적...조속히 법사위 정상화 기대"

동료 평가절차 등으로 연말 정기인사 투명성 제고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안 및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 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으로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 관련 동료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교회 측이 집행에 반발하며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종암경찰서 전담팀이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