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육 안 하면 유족연금 없다"… '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지난해 故강한얼 소방관 생모가 유족 급여 수령해 논의 촉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소위 ‘공무원 구하라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이다.

지난해 1월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고 구하라씨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친이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의 경우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