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슬램덩크를 읽다가 이해 안 간다며 실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겠다”면서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이유로 든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모든 이들의 속성”이라면서 “검사들이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게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정보수집은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들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상황을 짚고 “이게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이전부터 쭉 그래왔으리라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도 적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런 상식적인 일에 충격을 받는 이가 있다. 내가 최애하는 김남국 의원님이 그 첫 번째”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관련 소식을 접한 이낙연 대표와 김두관,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함께 올렸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런 일에 충격을 받고, 국기문란·전두환급 발상 운운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라고 물은 뒤 자신이 예상하는 관련된 기사 제목을 열거했다.
여기에 덧붙여 서 교수는 “하지만 이들의 충격감수성이 예민하다고만 하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저딴 일에 충격받고 전두환 운운하는 이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최고봉인 조국의 언행에는 왜 전혀 충격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서 교수는 “진중권 선생을 비롯해 진보를 지지하던 이들이 현 정권으로부터 돌아선 게 저 둘의 광적인 언행 때문이라는 걸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인간들의 충격 감수성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이 결코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에 대한 이런 불법 사찰을 민간 로펌(법무법인)이 했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매우 크게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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