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일동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초선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 검찰에 비판적이고 정치 중립적이던 대한변협, 참여연대, 대한법학교수회까지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검차장·고검장을 위시한 전국의 검사들이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전대미문의 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부에 파견 나간 이정화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고, 급기야 추 장관의 사람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외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무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필요최소한 조치로 구체화 된다, 이렇게 결정문에서 적시하고 있다”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3번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번에 이뤄진 직무정지와 징계회부가 과연 이것이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장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위법의 칼에 검찰총장이 잘려나가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법치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추위 속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뜨거운 목소리에 이제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법치주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초선들은 전날까지 자정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