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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찍어내기'에 선긋기…"文 리더십 실종·책임 회피" 지적도

[지지율 추락…秋와 거리두는 文]

文 '절차적 정당성' 거듭 강조

'尹 징계는 秋 결정' 방어벽 쌓기

"국가기강 혼란 불안정 지속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찍어 내기’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문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자 ‘윤석열 징계’의 책임을 두고 청와대가 일정한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만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문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귀속 결정’이라는 의미다. 법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청와대의 설명이 맞지만 사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갈등의 극단으로 끌고 온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면서 “국가 기강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기 힘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무부도 마지못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징계 절차가 과연 공정하냐’는 논란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면직이나 해임 결정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민심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철벽같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으며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인 지지층까지 이번 사태에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진보층에서는 지지율이 7.8%포인트 하락한 64.2%를 기록했으며 중도층은 5.5%포인트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여성·사무직·호남 등에서 평균보다 큰 폭으로 긍정 평가가 하락한 것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40대만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을 뿐 20대·30대·50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40% 이하에 머무르는 등 대거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를 각각 기록하면서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진 결과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 역시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와 이에 따른 검찰의 반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추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지지율 이탈을 가속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양 전 교수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권력 투쟁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반영됐다”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지지율 구축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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