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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들썩이는 법관들 [서초동 야단법석]

윤석열 징계 근거 된 판사 문건 두고 비판 제기

“법관 뒷조사 재판 독립성 침해 위험 크다”

秋-尹 갈등 휘말릴 우려에 “신중해야 한다”의견도

7일 법관대표회의서 메시지 나오면 尹에 부담 커질 듯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들고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은 검찰의 판사 재판 독립성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현실화할 경우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재판만 성실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윤 총장 징계위 사유 중 하나로 지적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김 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문건의 내용보다 검찰이 이를 작성한 의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힌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물의 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을 인용하며 “일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진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반발한 건 김 판사 뿐만이 아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앞선 3일 코트넷에 “(이번 사태는)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사찰 문건에 반발하는 법관들이 우선 요구하는 것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독립과 사법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로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25명의 판사들이 참석하게 된다. 송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회의를 앞두고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회의 당일 구성원 9명의 동의가 있다면 법관회의는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전국 법관대표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를 지역 판사들과 논의 중”이라며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사법부가 검찰과 정부의 갈등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며 안건 상정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이 공식 의견을 낼 경우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법원 내부에 있는 것이다. 실제 일선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중립적으로 안건을 채택해 결의해도 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는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문건이 판사 사찰이 아닌 수사 보조 차원에서 이뤄진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피해자인 판사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여론은 물론이고 징계위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 법무부는 물론이고 윤 총장 측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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