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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당국, 주요 은행 규제 강화 방침

대마불사 문제 발생 방지 차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금융당국이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이른바 ‘대마불사’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5일 베이징상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는 규제 대상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의 선정·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금융기관의 규모가 크고 구조·업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과 관련성도 강해 금융 시스템에서 대체 불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광다은행 금융시장분석부 애널리스트 저우마오화는 “이번 발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잠재한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시스템적 위기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계량화된 지표를 통한 평가로 금융기관들의 위험 방지 의식을 높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은 주요 은행의 대출 수준 등에 대한 추가 규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에 이어 나왔으며 앤트그룹 같은 대형 핀테크 기업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금융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당초 지난달 5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0억달러(약 38조4,200억원)를 조달하고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하려 했지만 당국에 의해 중단됐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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