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00조 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한국 신용 데이터의 자영업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식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9시에 장사를 끝내 적자가 쌓여 간다고 토로한다. 소상공인 긴급 대출에 6만 명이 몰려 30분 만에 서버가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 진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정치 방역에 치중했다. 종교, 민간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은 선택적 방역으로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며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권의 보위를 위해 코로나19를 악용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입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서 음압 병상, 병원, 의료인 확보 문제도 의사고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해야 할 일로 “중장기적 플랜”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미국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백신 확보를 완료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여당이 표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외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전날 본회의에서 강행한 데 대해 “유신정권 시절에도 엄두도 못 냈던 국회 상황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폭주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을 찬 정권 홍위병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됐다”며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난 민심은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더 심한 국정농단과 법치훼손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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