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정족수 채운 징계위…위원장은 민변 출신 정한중

문 대통령 지지 이력에 최근 尹 비판하기도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위 참여

징계위 결정 두고 편향성 우려 제기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10일 개최 직전에야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가 징계위 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위원을 맡았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에는 정 교수과 안 교수 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참석했다. 징계위에는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정 교수과 안 교수 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외에 이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고 심 국장과 신 부장은 검찰 측 위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해 자리를 채웠다.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심의가 이뤄지는데 징계를 요구한 추 장관을 제외하고 5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겨우 채웠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의 징계위 참석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진보 성향 단체인 민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사법부 적폐 청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하자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수 역시 정 교수과 함께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에 참여했고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외부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도 징계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이 차관의 경우 징계위 구성을 위해 최근 임명됐고 심 국장과 신 부장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