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알고도 임대주택 확대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하자 비율이 높고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의 하자 비율이 공공 분양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LH의 공공 분양 물량은 7,513가구이며 하자 건수는 1,676건으로 집계됐다. 하자 비율은 0.22%였다.
반면 공공 임대 물량은 1만 2,099가구로 하자 건수는 3,489건이었다. 하자 비율은 0.28%로 공공 분양보다 0.0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자는 주로 도배와 오·배수 시설, 위생 기구 시설 등에 많이 나타났다.
공공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의 민간 분양주택과 비교해 인테리어도 달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등에는 ‘소셜믹스’ 정책으로 같은 아파트 동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돼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는 민간 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사용 규정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 인테리어만 보면 임대주택인지가 확연히 드러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변 후보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지적받은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최근 분양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공 임대를 개인 소유로 인식함에 따라 하자 접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과 신혼희망타운 등에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철학을 지닌 만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공공 임대를 늘리고, 공공 택지에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후보자가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 공급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선호도 측면에서 막대한 차이가 있다”며 “시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는 주거비 지원으로 민간 임대 혹은 분양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