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이제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라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3대 기본시리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48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됐으며, 올해 72년이 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이제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 58.6%로 축소됐다.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줄어든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했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다”며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위축감과 불안으로 우울증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자살시도율은 지난해 대비 10%나 증가했다. 현재의 어려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주장해온 ‘경제적 기본권’인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충분한 대책이 못되며,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은 더더욱 보장하기 어렵다”며 “불로소득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존 주거정책 역시 경제적 기본권을 요원하게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한계상황에 처한 국민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해 더 어렵게 만들고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융이익을 부여하는 신용등급제와 양극단 금융시장은 경제적 기본권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반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하여,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이제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입니다. 이 간결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는 인권이 짓밟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전쟁 앞에 스러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권력의 횡포 앞에 진실을 유린당한 희생자들, 인종과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막고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결과 표현과 신체 양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에 이어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 58.6%로 축소됐습니다.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하였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습니다.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위축감과 불안으로 우울증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자살시도율은 지난 해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악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국가는 안정된 안보와 질서위에 더 나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추구해야 하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전쟁, 재난,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안보나 구성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국가의 버릴 수 없는 기본적 책무일 뿐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고 최소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추가 기회와 소득을 통해 일자리 문제,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과 복지재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은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투자할 곳은 넘치지만 투자할 돈이 부족하여 공급역량을 강화하면 경제가 성장하던 고도성장사회’에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돈은 부족해 경제가 지속적 구조적으로 침체하는 구조적 저성장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로 4차산업혁명이 급격하게 다가오는 지금은 경제정책으로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가계소비 확대 등 수요역량 확충에 집중’해야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기존의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충분한 대책이 못되며,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은 더더욱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불로소득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존 주거정책 역시 경제적 기본권을 요원하게 합니다. 한계상황에 처한 국민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더 많은 이자를 내게 해 더 어렵게 만들고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융이익을 부여하는 신용등급제와 양극단 금융시장은 경제적 기본권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반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입니다.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입니다.
국가권력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금융이익을 고소득 고액자산가에게 독점시키거나 서민들을 금융에서 배제하여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약탈적 금융체계를 일부 교정하여, 당장의 생계와 미래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저리대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입니다.
2020년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던 1948년과 많이 달라지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미래의 12월10일 역시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나아져야 합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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