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은 주거안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은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주변 시세가 10억 원대인데 강제수용한 저가의 공공택지에 3억대로 지은 아파트를 5억원대에 분양하니 온 국민이 수억대 분양이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몰려들어 분양경쟁률이 수천 대 일에 이르는 상황에서 분양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려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에는 금융혜택 제공을 차단 회수하고 불로소득을 각종 부동산세로 철저히 환수하며, 공포수요가 흡수되도록 고품질의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형신도시 10개에 이르는 160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정기간 내 매각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기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 후에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며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기공공입대주택 대량공급은 주거안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정책”이라고 설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앞으로 중산층들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평생주택)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며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공기업 부채비율문제는 ‘자산이 담보된 부채’를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거나 임대주택매입공사 등에서 매입하면 해결되며, 실거래가 대비 건설원가가 매우 낮아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답..기본주택은 주거정책이자 경제정책.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생주택(중산층 무주택자도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좋은 위치 충분한 면적 높은 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정부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입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평생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집값대출 갚는데 쓰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이 결국 수요부족 원인이 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불러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최근 공포수요까지 더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투기수단 추가공급이 될 뿐 집값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파트 주변시세가 10억원대인데 강제수용한 저가의 공공택지에 3억대로 지은 아파트를 5억원대에 분양하니 온 국민이 수억대 분양이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에 몰려들어 분양경쟁율이 수천 대 일에 이르는 상황에서 분양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합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공기업 부채비율문제는 ‘자산이 담보된 부채’를 부채비율 산정에서 빼거나 임대주택매입공사 등에서 매입하면 해결되며, 실거래가 대비 건설원가가 매우 낮아 재정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3기 신도시에서 영구임대물량 35%에 중산층용 기본주택 50%를 더하여 최하 85%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하지만, 현재 사업권이 8%에 불과하여 국토부와 LH에 사업지분 대폭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망국적 투기를 잡는 길은 적정한 공급에 더하여 실수요외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세부정책을 만들어 강력시행하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벌게 하려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에는 금융혜택 제공을 차단 회수하고 불로소득을 각종 부동산세로 철저히 환수하며, 공포수요가 흡수되도록 고품질의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중형신도시 10개에 이르는 160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정기간 내 매각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기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강화하고 일정시간 후에 중과세 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며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수단인 주택을 매집하여 투기이익을 추구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반하는 반시장적 행위여서 투기에 대한 규제는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덧붙여 토지임대부주택분양 대폭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시가’분양이 예정된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만료후 ‘건설원가와 시가 평균액’으로 분양하는 단기임대주택 수준의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국에서 쇄도하는 현실을 보면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마저 분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물만 분양받은 기존 토지임대부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오히려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더 높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력시행하면 집값 안정에 더하여 집값대출상환용 소득이 일반 소비용도로 전환될 것이고, 이는 부족한 소비수요를 보강하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장기공공입대주택 대량공급은 주거안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정책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 드리는 것처럼 국가는 안보와 질서유지에 더하여 민생에 주력해야 합니다. 민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경제이고, 경제가 지속성장해야 일자리도 소득증대도 세수증대도 가능합니다.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재정, 금융, 산업, 복지 등 모든 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지속성장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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