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택지판매 및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9,58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택지조성원가 및 택지판매현황을 주변 시세, 정보공개자료 또는 공사 매각공고 등에 근거해 택지판매이익을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서울시와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고, 아파트를 분양해 챙긴 부당이익반 9,589억원”이라며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가 지금까지 매각한 6만 2,269평의 판매가는 1조 2,900억원으로 평균 3.3㎡ (평)당 2,070만원이었다.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해 평당 940만원 비싼 것으로,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5,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S1-5, 12블록)에 대해서는“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해당 블록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참여정부 당시 조성원가와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 평당 토지비 650만원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해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SH가 총 1,676세대에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평당 1,981만원으로 이익은 3,72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세대당 2억 2,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웠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대통령은 공공주택을 방문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데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팔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 정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을 늘린다는 정부가 왜 공공택지를 매각하고 시민에게 바가지 씌우느냐”고 지적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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